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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때는 1977년이다. 그 2년 전에 청와대로부터 ‘근로자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으로 서강대 김종인 교수가 제안한 것이 ‘의료보험 도입’이었다.

국민의 반대 속에서 500인 이상 기업에 처음 실시된 때가 77년이고, 2년 뒤인 79년에 공무원과 교직원 가입, 그리고 농어민을 거쳐 도시민까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89년이다.
독일에서 의료보험이 127년, 일본이 36년에 걸쳐 완성된 이 제도를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완료했다.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69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이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를 시작으로 국민복지연금이 73년 실시되다 86년에 현재의 국민연금으로 개명됐고, 77년 의료보험에 이어서 나온 고용보험이 9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고용 대상 범위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 때가 98년도이다.

▶현재 전국의 안경광학과는 금년에 개설된 5개교를 포함하여 모두 48개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졸업생 취업실태를 조사하면서 기존의 재직증명서 제출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 것을 일선 대학에 시달, 안경광학과 취업률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다.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때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안광과가 건강보험에 미가입 된 안경원이 많다보니 건강보험 가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엉뚱하게 취업률이 급락하여 안광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에 미가입하는 안경원의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교과부의 숫자놀음으로 현직에 멀쩡하게 취업중인 졸업생이 백수가 되고, 이런 터무니없는 안광과 취업률이 세상밖에 알려질수록 응시 학생이 줄어들 게 뻔하다.

이런 기피 현상이 확산될수록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인재가 몰리지 않는 산업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은 누구라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역시 세상사(世上事)이고 보면, 어느 날 불쑥 드러난 안광과의 취업률 하락 원인이 안경원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

또 마치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 같아서 건강보험이 안경사의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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