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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안경 온라인 판매… 새해부터 또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올해는 안경류 온라인 반드시 통과시… -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에 판매 허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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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5G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AI 기반의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는 얼굴인식 앱을 기반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서비스로, 현재 R등이 온라인을 통해 이 시스템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대안협의 강력 반발로 일단 주춤

R는 전국 158곳의 안경원을 통해 피팅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안경 주문과 판매를 허용할 것을 실증특례로 제안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안경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들어 이를 반대했고, 결국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의 관계자는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은 작년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해를 좁혀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안경사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출현했다.

 

지난 12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의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등 경영계의 숙원사항인 32가지의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시작되는 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등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은 각처에서 밀려오는 악재 속에서 2020년 관련 개정안을 막아냈듯이 이번에도 결사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 안 보건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 협회는 이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업권수호를 위한 안경사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규제샌드박스(sand box)?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되어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회사들이 제안하는 규제를 임시적으로 허용•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에는 근용안경, 도수수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으나 복지부와 대안협에서 반대하고 있고, 약국은 원격상담을 통해 키오스크(자동 판매기)에서 약제를 판매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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