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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부담 - 최저임금 8,720원→9,160원으로 인상 - 자영업자 53.1%가 ‘많은 부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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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3.1%가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8,720)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면 직원의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53.9%의 자영업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하고, 이어 11.8%510% 인상 시에, 또는 1015% 인상 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얼마만큼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설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고,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의 40.6%는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도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의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마저 장기화하며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이기에 추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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