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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하면 폐업 신고 면제 - 식약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이중 폐업 신고제 개선 - ‘의료기기안전관리종합계획’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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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을 새로 개설할 때 직전 안경원 또는 의료기기 판매상이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말소만 해도 폐업 처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안경원을 신규 개설할 때 직전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자가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어질 경우 개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말소만 해도 판매업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6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이로써 앞으로 안경원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새로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의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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