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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용한 백내장 수술 계속 증가 - 백내장 보험지급 규모 전년대비 58.2% 급증 - 무조건적인 수술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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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의 눈 상태.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약 11% 늘어난 5527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무엇보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이상 인상됐지만, 보험금 지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이 14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손실이 17.9% 커진 것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한 백내장이나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개 손보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 규모는 48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2%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중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지난해 17625명으로 전체 보험사기범 중 3.8%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금 문제가 계속되면서 보험료를 올려도 적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보험사는 물론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비급여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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