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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온라인서 판매된 안경은 불량품’ - 獨 법원, 온라인서 구입한 안경은 시력검사 등 통합된 자료의 부재와 표준 … - 온라인서 무분별한 판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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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금은 다행스럽게 국민의 시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해온 독일은 갖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다.


다음은 독일의 부작용 사례이다.


독일의 안경사중앙회(ZVA)20207월 온라인 안경 판매 업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경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상담, 검안, 최종 해부학적 조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온라인 판매 안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냈다.


ZVA충분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독일표준화협회(DIN)의 표준 기준의 미 충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첫째, 불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력검사 및 안경 판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의료기기 법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의료기기 규정에 따르면, 안경을 조제·가공하는 모든 활동은 안경사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경들은 해외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실용성이나 편리성을 추구하여 주문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너무 적은 데이터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 독일 안경사중앙회의 홈페이지(https://www.zva.de) 메인 화면.

온라인을 통해 안경을 조제·가공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


Mister Spex 등 대표적인 독일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자사 소속의 오프라인 안경원을 독일 각 지역마다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매해 그 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시력 측정 및 피팅을 위해 오프라인 안경원 방문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안경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강하게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IN 표준 기준 미충족의 내용에 대해 독일 온라인 안경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렌즈의 연삭 높이, 각막 정점 거리, 프레임의 전방 경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정 안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수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킬(Kiel) 지방법원은 지난 201210, 온라인 안경 판매업체들이 요구하는 미 충족 데이터만으로 제조 및 판매되는 안경은 이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DIN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경은 착용자에게 두통, 현기증 및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불량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안경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부르크(Hamburg) 지방법원과 슐레스비히(Schleswig) 고등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시 온라인에서 구입한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칼스루헤(Karlsruhe) 고등법원은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 안경이 안경원에서 제조된 안경과 같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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