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DB손해보험, ‘안과 병•의원’ 고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12-31 18:14:42

기사수정
  •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한 43개 병•의원들 보건소에 신고
  • 금융당국도 과다 광고 개선 약속


▲ 백내장 수술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 안과의 버스 판넬 광고.

DB손해보험이 지난 22일 시력개선 및 체험단 형식의 백내장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유인해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불법 의료 영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내의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6만 여건 시행되어 국내 수술 질환 1위를 기록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라고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고된 안과 병의원의 전형적인 수법은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통해 일부 안과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약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돼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보건소는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추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보험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법 과장광고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은보 원장은 과잉진료가 공적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손보업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TAG
102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
  2.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 8,499명의 대출잔액은 총 1,109조 6,658억원인 것으로 보고됐...
  3. 끝내 뚫린 콘택트 온라인… 안경원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국내 안경사들이 가장 염려하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결국 허용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은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소공로의 포스트타워에서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 이력...
  4. 콘택트렌즈 공급가 인상 단행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콘택트렌즈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알콘•인터로조 등이 10% 내외의 가격 인상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거래 안경원에 발송한데 이어 아큐브도 조만간 인상에 참여할 것으로 확인된 것.  알콘의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가격 조정이 적용되며, 인상폭은 각 제품마다 달라서 지금 ...
  5. 전북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자 변경 전북안경사회(회장 양해동)가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 일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기존 4월 24일에서 5월 2일로 달라졌으며, 개최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의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으로 변경 없다. 문의 063)236-078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