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젠, 콘택트 샘플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2-02-15 17:38:03
  • 수정 2022-02-15 17:38:58

기사수정
  •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중
  • 의료기기 포장 개봉 후 유통행위 규제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콘택트렌즈를 샘플로 제공하던 마케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720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21일부터 의료기기의 포장을 개봉해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 것.


이번에 새로 개정 시행되는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이다.


이 개정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21일부터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던 샘플 렌즈의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안경원은 영업소 폐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기관 또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시행이 20여일 지나도록 대다수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 안경원의 처벌이 우려되고 있다.


대안협 홍보부의 관계자는 안경원에서 도수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제품의 처리 등 협회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식약처에 문의한 후 현재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협회는 식약처의 답변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정리해 전국 안경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Tip. 개정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7. 20.]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8., 2016. 12. 2., 2017. 12. 19., 2018. 12. 11., 2020. 2. 18., 2021. 7. 20., 2021. 8. 17.>

TAG
132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업그레이드된 조절력보완 렌즈 ‘스마트 브이’ 데코비젼 ‖ 문의 02)335-7077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눈의 피로가 가중된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 브이 렌즈는 좀 더 선명한 근용 시야와 주변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근거리 주시 시 눈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수직 파워 특수 설계로 근용 시야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며 자유로운 시선 이동이 가능하다는 ...
  2. 으뜸50안경, 가맹점 2곳 동시 개원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의 새로운 가맹점 2곳이 동시 오픈하며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활발한 가맹률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개원한 용인명지대점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의 1층에 위치한 79㎡(약 24평)의 안경원으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적절히 혼재돼 있고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명지대 캠퍼스, 롯데마트 등이 위...
  3. 백내장 의료 위반한 병원장 또 적발 백내장 환자의 알선 대가를 둘러싼 안과병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 원장 A씨와 총괄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환자 알선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690여만원, 그...
  4. 아세테이트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팬텀옵티칼 ‖ 문의 053)354-1945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편안한 착용감과 강력한 내구성, 그리고 컬러와 볼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두어스는 아세테이트 소재의 투박해 보이지만 곡선 하나하나의 개성과 풍부한 컬러감으로 디자인돼 본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선...
  5. 피팅 전문과 위탁경영의 조화 아이데코안경체인 ‖ 문의 1811-7576피팅 전문과 100% 위탁경영이란 혁신적인 시스템이 조화된 아이데코 안경원은 ‘안경업계에서 믿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적잖은 유명세를 얻고 있다.  최상의 피팅을 통해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경사 스스로의 개성대로 안경원 운영이 가능한 방식을 선보여 안경사와 고객 모두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