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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축소 결정 - 윤석열 당선인, 선거 시 50조원 공약 - 재정건전성 악화 이유로 하향 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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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의 홈페이지.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금까지 지원한 보상액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59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는 최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새 정부가 완전하게 손실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총연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며칠 전부터 35조원으로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100만 자영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8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에 대한 총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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