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산지 허위표시한 업자 집행유예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08-16 18:26:47
  • 수정 2022-08-16 21:09:40

기사수정
  • 중국산 안경테 국산•독일제로 유통
  • 안경계 자정 노력해야

중국산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대구의 한 안경테 수입·유통업체 대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2만 9천 7백여장의 원산지를 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누락시키고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A씨는 코패드 등의 안경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대현 판사는 선고문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 납부하고, 이미 판매한 안경테의 회수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대구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 시기에 이런 일까지 터져 안경원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는 안경사 스스로 원산지가 의심스런 안경테는 사입하지 않는 등 철저한 자정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국계 이커머스, 한국 안경시장 파상 공세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판매가 안경원은 물론 국내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다양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
  2.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발표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은 3월 8일 인천시안경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전남안경사까지 16개 시도안경사회 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위해선 각 안경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신청 후 현장 보수교육에 참가하면 되는데, ...
  3. 백내장수술 보험금 분쟁은 현재진행형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해상, 소송 제기 건수는 삼성화제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만 739건으로 전년대비 6.7% ...
  4.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
  5.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②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은 목판이 81,137매(枚)이고, 한 판에 644자씩 새기어 약 5,200만자가 넘게 담겨 있다.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에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조판에 착수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했다. 팔만대장경은 1천명의 각자공이 만들었는데, 모든 각자공은 한 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