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손해보험사 수익 크게 개선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3-04-29 10:31:14

기사수정
  • 대법원의 백내장 통원 수술 판결 후 보험손익 46.5% 개선
  • 노안교정술 감소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관련 보험심사를 강화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 5,300억원 적자로 지난 2021년의 2조 8,600억원의 적자에 비해 무려 46.5% 감소해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최대한 방지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세대 실손보험료도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인상함으로써 보험료 수익이 전년대비 약 13.3%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무려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고, 이중 92.7%(140건)는 지난해에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교정술을 첨가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통원치료라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처리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관련 소비자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자사일 수 있는 안경사단체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경사 입장에선 백내장 수술 시에 무분별한 시력교정수술까지 시행되는 사례를 볼 때 과잉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국계 이커머스, 한국 안경시장 파상 공세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판매가 안경원은 물론 국내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다양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
  2.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발표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은 3월 8일 인천시안경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전남안경사까지 16개 시도안경사회 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위해선 각 안경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신청 후 현장 보수교육에 참가하면 되는데, ...
  3. 백내장수술 보험금 분쟁은 현재진행형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해상, 소송 제기 건수는 삼성화제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만 739건으로 전년대비 6.7% ...
  4.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
  5.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②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은 목판이 81,137매(枚)이고, 한 판에 644자씩 새기어 약 5,200만자가 넘게 담겨 있다.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에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조판에 착수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했다. 팔만대장경은 1천명의 각자공이 만들었는데, 모든 각자공은 한 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