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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는 의사 아니다’ 법률안 통과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5-15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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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플로리다 상원, SB 230법안에 찬성 78표, 반대 34표로 최종 공포

미국 플로리다州 상원이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자들이 광고나 환자에게 ‘docto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4일 캐슬린 파시도모 상원의장은 관련 법안을 담은 SB 230을 최종 투표로 상정해 찬성 78표, 반대 34표로 다소 수월하게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검안사와 안과의사 간의 ‘2023년 버전의 안구전쟁’은 안과의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1일 하원에서 검안사가 의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수정안을 SB 230에 추가시켰고 이 수정안을 발의한 랄프 머슬로 하원의원[사진]은 “이는 매우 포용적인 조치인 동시에 공정하고 균형적인 법안”이라며 “이로써 다시는 이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결국 이 수정안이 첨가된 SB 230이 하원을 통과할 때는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고, 특히 파시도모 상원의장은 “의료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호칭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의를 거부하며 이를 하원으로 반송했다. 

 

결국 문제의 수정안이 빠진 채 SB 230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검안사들은 지난해 중반부터 미국 12개 주의 입법부에서 검안의를 겨냥해 제안되고 있는 일명 ‘Not a Doctor(의사 아님) 법안’이 환자의 검안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검안의에게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며 격렬하게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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