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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과잉진료로 적자폭 눈덩이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6-14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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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등 비급여 진료 증가로 적자율 22.5% 상승
  • 의료개혁특위에 기대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비급여 과잉진료가 불러온 갖가지 폐단으로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익이 갈수록 떨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말 보험업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2023년 실손보험 손익이 1조 9,738억원 적자로 나타나 2022년도의 1조 5,301억원 보다 무려 적자가 22.5% 늘어난 4,437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는 같은 기간 실손보험료 수익이 13조 2,000억원에서 8.3% 증가한 14조 4,000억원으로 커졌지만, 실상 이보다 가입자가 수령해간 보험금이 더 늘면서 보험사의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급격히 증가한 때문으로 그만큼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 민사2부에서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이 가능하기에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백내장의 과잉진료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실손보험 개선 시 누진안경 판매 증가 예상

그러나 도수치료 등 기존 비급여 항목은 물론 줄기세포 무릎주사 등 새롭게 등장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더욱이 다른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건수도 다시금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보건당국이 진료 대상, 진료량, 진료수가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진료 횟수와 양 등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한 실손보험 정상화를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 10일 분야별 개혁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이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경우 안경원의 누진렌즈 등의 판매가 다소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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