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안경사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 판매 허용’ 정책이 일개 업체에게 우리나라 원데이 콘택트렌즈 시장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문제의 P사 홈페이지 중 제품소개 부분이다.정부에서 최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개인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 주문•판매를 허용한다’는 정책에 전국의 안경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개 업체에 콘택트렌즈의 주문 사업권 전체를 통째로 몰아주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특히 안경사들은 정부에서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P사가 개발한 앱 플랫폼이 신기술도 아닌 것은 물론 허점이 여럿 발견되는 미완성 앱으로 알려지면서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일개 업체에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적용시켜 안경원의 고유 핵심 품목인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주문 판매권을 내년 1월부터 허가•실시하는 것에 일선 안경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경사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성급하게 급조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택시’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의 경우 자체 개발한 플랫폼에 각 개인이 자유의사로 가입하는데 비해 이번 P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가 특정업체에 안경원 전체를 강제 가입시키는 정책이어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여러 콘택트렌즈 회사와 안경 체인회사, 또 RGP렌즈 전문회사인 N사에서 수년 전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주문 앱이 다수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한정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는 164개 추진 사업 중 유일하게 이해 당사자가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외통수로 밀어붙이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안경원의 1회용 콘택트렌즈 주문플랫폼을 P사로 특정할 경우 그 부작용은 쉽게 예견되고 있다.
그동안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의 소비자를 무시하는 전횡이 곳곳에서 드러난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기술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택시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정한 콜 배분, 불합리한 가맹 수수료, 본사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득으로 가입 운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정부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시키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도 음식점 추천 기능의 노출과 배달 사용자의 위치 무시, 배송 예상시간의 지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결국 국내 5만여 안경사들은 카카오택시나 배달의 민족처럼 이번 온라인 정책도 하나의 업체에 몰아줄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5만 안경사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 고조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대한안경사협회의 관계자가 참가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관련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P사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때 P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쉽고 간편하게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협회 관계자들은 P사의 플랫폼에 여러 허점이 발견된 미완성 앱인 것을 지적했다.
심지어 P사는 이해 당사자인 협회 측이 플랫폼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를 이유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지도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문제의 P사에 플랫폼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내달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정부 정책이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협회가 끝내 P사의 실증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지금까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이 전국에 산재한 1만여 이상의 안경원에서 아무 불편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 당사자와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일개 기업에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주문 사업권을 맡기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일개 기업의 설익은 제안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권 전체를 쥐어주면 결국 이는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쿠팡이나 카카오톡 등 거대기업들이 뛰어들 것이 분명하고, 그때 국민 안 보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P사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여타 대기업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본지의 ‘온라인 판매 권리를 추후에 매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P사의 관계자는 ‘자사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개인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 주문•판매를 허용한다’는 정책은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속개하며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현재 협회와 안경관련 사이트, 본지에 답지하고 있는 안경사들의 항의성 글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민 편의를 앞세워 안경원의 업권을 P사에 몰아주는 상식 밖의 정책이다” “정부의 콘택트 온라인 허용 정책은 특정 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이미 신기술도 아닌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적용시켜 1회용 콘택트렌즈 시장 3천여억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특혜다” “미완성 플랫폼이 확인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실증특례 적용해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안경사를 무시한 행정편의 졸속 정책이다” “오토바이 종사자들이 배달의 민족에 종속되고, 운전자들이 카카오택시에 얽매이는 것처럼 이제 5만 안경사는 P사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다” “실증특례가 신청 적용되면 30일 이내에 허가가 나오는데, 협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위원회가 열리고 심사→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된다. 협회는 강력 대응하라” “정부 관계자가 협회에서 P사의 실증특례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압박이고 협박이다” “P사가 사업권을 따낸 후에는 대기업에 매각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앞으로 모든 안경사는 온라인 판매에 일체 협조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벌여야 한다” “협회가 행정소송이나 물리적 행사도 불사한다지만, 사태를 조금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보다 강력 대응하자”
한편 대안협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의 해당 페이지(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fOwUY8OrTiGa6_OOYBi9tuOfM1J4BBEOMe1upr4DO9HGnDw/viewform)에 접속하면 반대서명에 참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