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거래 시기능 보정용구의 사례 연구

2016년 영국에서 눈 처방 기준과 안경렌즈 품질을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 9곳을 선정해 구매한 안경의 품질 평가를 진행한 결과 27%의 안경이 영국의 안경 제작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의 부정확한 조제와 가공 등이 만족도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경렌즈의 광학중심점 오차는 심지어 착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콘택트렌즈 소매업체 Vision Direct UK社는 AOA(미국검안협회)의 경고를 받은 후 처방전 없이 판매하던 콘택트렌즈 사업을 중단했다. 

Vision Direct는 이전에도 유사한 영업 형태 관련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인데, 법적 제재 이후 영국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네덜란드로 이전해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영국 법원은 검안사법 27조에서 요구하는 감독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매를 금지했으나 속지주의를 택한 영국의 형법은 네덜란드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이면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사업체의 위법행위의 발전 속도가 소비자 신고에 의해 사법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결국 시교정 보정용구 처방 및 조제를 둘러싼 규정을 비롯한 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선진국에서 조차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시교정 보정용구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안경사와 검안사, 안과협회 등의 유관단체에서는 품질관리와 제도적 안정장치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법원, ‘온라인 안경’ 기준 미달 판결

독일 안경사협회중앙회(ZVA)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zva.de) 메인 화면.독일의 안경사협회중앙회(ZVA)는 문진, 검안, 최종 해부학적 피팅 등을 고려하지 않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안경은 대부분 극동아시아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렌즈의 산각 깊이나 정점간거리 또는 경사각 등의 품질관리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령 2012년 10월 30일 독일의 킬(Kiel) 지방법원은 의사인 Jürgen-Hans Grein 박사의 의견을 참고로 현재 온라인 제조업체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안경은 DIN EN ISO 21987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 ZVA가 발표한 온라인 시력검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력검사는 정확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시판 중인 안경생산 공정 또한 안광학 및 검안에 대한 작업 및 품질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잘못 조제된 안경은 안정피로를 비롯해 두통과 경추 근육의 긴장, 현기증 또는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새로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국의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김현선1, 서재명2

1 Augenzentrum Nordwest, 독일 Ahaus 

2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