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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선정한 과이불개(過而不改)의 2022년… 안경계는?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12-30 2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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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택트 온라인 판매 국민제안 취소 사태

대통령실이 지난 8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추진했던 ‘국민제안 TOP 10’이 상당수의 중복 전송이 나타나면서 이를 전격 취소했다. 1만여 국민 제안 중 톱10에 들면서 안경사를 충격에 빠뜨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을 위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다행스럽게 중복 전송으로 취소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이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안경사들은 큰 우려에 빠져 있다.

 


2 안경사 1인이 다수 안경원 개설하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심사 속도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경업계에선 안경사 1인의 다수 안경원 개설 문제, 콘택트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또 제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것을 신청 후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 대안협, ‘전문안경사 제도’ 추진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8월 안경사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안경사 제도를 위한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전문 안경사제도의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대안협은 ‘전문안경사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학제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안경사란 직업이 사회적으로 선호존경받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간호사 등의 전문화제도를 예로 들었다.

 


4 대법원,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 아니다’

대법원 민사2부가 지난 6월 ‘백내장수술을 모두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백내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료 청구를 부정하면서 그동안 백내장수술과 병행하던 노안교정수술에 큰 제동이 걸린 것. 그간 백내장수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일부 안과병원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안경원 떠나는 젊은 안경사들… 대책은?

올해 들어 20~30대 젊은 안경사 구인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안경사 면허취득자 5만의 인프라에도 젊은 안경사를 구인하려면 3~4개월이 지나도 문의전화 한 통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안경사 구인 인터넷 사이트는 수백 곳의 안경원에서 안경사를 구인해도 문의 전화가 없음으로써 국내 안경원에 20~30대 안경사는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6 콘택트렌즈 샘플 제공은 처벌 대상

지난해 7월 공포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의거, 2022년 1월 21일부터 의료기기의 포장을 개봉해 유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이로써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던 샘플 렌즈의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안경원은 영업장 폐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안 개정 실시에 따라 안경원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신종 콘택트렌즈 온라인 업체 확산

도수 콘택트렌즈까지 온라인에서 주문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성업 중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업체는 1천 곳이 넘고, 심지어 몇몇 업체는 안경원들과 제휴를 맺고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배달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업체 W사와 I사는 지난 3월경에 오픈해 4개월도 안된 짧은 기간에 그 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다. 

 


8 코로나19 이후 학생 시력 곤두박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학생들 시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은 58.0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3.22%와 비교해 4.8% 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학생들의 급격한 시력 저하는 실내생활이 늘어나며 모바일 사용이 급증한 때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9 안경렌즈 여과장치 기준 구청마다 제각각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안경렌즈 여과장치 설치 기준 제각각이어서 안경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선 안경원은 안경렌즈 여과장치 설치를 규정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영업 중인데, 구청마다 기준이 차 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여과장치 제작업체들은 정부의 잦은 기준 변경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0 한국 안경무역 수지 계속 적자

한국의 안경관련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안경무역은 3천 6백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이는 동기대비 약 25% 가량 더 악화된 수치다. 이 같은 적자 행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고물가 유지 등 불안한 대외여건이 지속되면서 안경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우세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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