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손해보험사 수익 크게 개선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3-04-29 10:31:14

기사수정
  • 대법원의 백내장 통원 수술 판결 후 보험손익 46.5% 개선
  • 노안교정술 감소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관련 보험심사를 강화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 5,300억원 적자로 지난 2021년의 2조 8,600억원의 적자에 비해 무려 46.5% 감소해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최대한 방지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세대 실손보험료도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인상함으로써 보험료 수익이 전년대비 약 13.3%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무려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고, 이중 92.7%(140건)는 지난해에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교정술을 첨가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통원치료라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처리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관련 소비자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자사일 수 있는 안경사단체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경사 입장에선 백내장 수술 시에 무분별한 시력교정수술까지 시행되는 사례를 볼 때 과잉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포도막염 재발한다?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포도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의대 안과연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포도막염 병력을 가진 환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473,934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6.8%...
  2.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3. 안경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쯤 반드시 찾아야할 명소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경원.  국내 안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한국 안경원의 무료 시력검사와 정밀 처방과 조제, 또 전문적인 안경피팅을 제공하면서도 최저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력검사부터 안경 착용까...
  4. 대안협, 협회장 공약 차질 없이 추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사진])의 제22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소통 강화 등 협회장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지난 9일 제1차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효재)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29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대안협은 회원 소...
  5. 어린이 물안경 해외직구 못하나?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