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5일부터 공동으로 백내장에 대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계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술건수 중 최다 건수를 기록 중인 백내장 수술이 그동안 일부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에 의한 환자 소개, 알선, 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양 단체는 이번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 생명·손해보협이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다른 한편으로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 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환자는 2015년 34만6,184명에서 2019년엔 24.6% 증가한 45만9,062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 건수는2015년 49만1,926건에서 2019년 68만9,919건으로 28.7% 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는 것은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교정용 다초점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발표한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은 1조 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6,480억원보다 무려 77.9%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