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사진 좌측)과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경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오르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안경 온라인 문제가 국감까지 오른 것은 국민의 안보건이 그만큼 중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별다른 언로(言路)가 없어 냉가슴을 앓아오던 안경사협회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7일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의 불편 부당성을 지적하고, 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국민 안 보건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국회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날 김종석 협회장의 주장은 국민에게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안 보건에 큰 위해를 끼친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정감사서 최초로 안경 온라인 문제 심의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석 협회장에게 “D사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로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고, 안경사협회가 지난 7월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는 등 온라인 판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은 쉽게 고르는 액세서리가 아닌 국민의 60% 이상이 착용하는 국민 안 보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료기기”라며 “우리나라는 국민의 눈 관리를 위해 안경사 전문가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안경사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협회장은 “모범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완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근거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30여 년간 정착된 안경사제도는 무효화되고, 국민의 안 보건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현재 한걸음모델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용될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실증특례를 신청한 D사가 제안한 기술은 단순히 안경테를 골라주는 것으로, 국민 안 보건 등 국가 이익 측면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남인순 의원은 안경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그만큼 특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권 장관은 “한걸음모델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 검토하면서 국민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미치거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마련돼 있고,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성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권 장관은 재차 “국민의 눈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증 안된 기술보다 국민 눈(眼)이 더 중요”
이번 정기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안경의 온라인 문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된 것은 안경사 역사에 초유의 일로써 그만큼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응하는 현 집행부 노력의 흔적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경 온라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안경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다만 안경사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이지만, 지금 안경 온라인 문제를 다루는 곳은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한걸음모델이란 점에서 일선 안경사들은 업권 보호를 위해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안협 집행부의 강력한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응 속에서 안경사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