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애들레이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400장 이상의 안경 처방전을 조작한 검안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며 기존의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2020년 2월 SA민사행정재판소는 아쇼크 블라 검안사가 2015~16년 사이 410 차례에 걸쳐 환자의 안경 처방전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애들레이드에 소재한 웨스트 레이크 스펙세이버즈 안경원의 파트너였던 블라 검안사는 당초 처방전 변경을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1심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한 호주검안위원회의 항소에 대한 답변으로, 블라 검안사에게 5년형이 확정됐다.
애들레이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처방전 조작행위는 검안사에게 권장하는 행위의 기준을 벗어나 있다.
그는 고가의 안경렌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안경 처방전을 조작했고, 이는 대중의 안 보건 수호와 검안사에 대한 직업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