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교정 보정용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그 부작용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위해 구매 결정 과정을 최소화시킨 데이터만으로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제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들과 이를 인용한 법률 사례를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안경 제작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때 자동안굴절계 등 측정 장비에 의한 의존율이 높지 않다. 

비용이나 시간을 비롯한 경제적 효율만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소통과 신뢰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전제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나 영국은 북미와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유럽의 전형적인 양상과 다르게 온라인 거래가 유럽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유럽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정책학적 관점과 온라인 시력 보정용구 판매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안보건 관련 전문가의 업무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 한 사람당 어느 수준의 안보건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2022년 현재 한국인 한 사람당 누릴 수 있는 안보건 전문 서비스는 유럽 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안과 의료 발전 양상은 구조(외과)에 집중했으며, 노력이나 시간 소요가 큰 기능(재활)적인 부분에서는 유럽의 주요 5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력 수급 문제인데, 한국의 안과의사의 숫자는 유럽의 5개국 대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시기능과 시재활을 담당해야 할 검안사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역할을 일부 안과의사와 안경사들이 부분적으로 담당해왔다. 

영국 최대의 안경관련 온라인몰인 스펙스카트의 메인화면.2022년 현재 한국의 안과의료 시스템은 질환이나 외과적 수술분야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지만, 기능적 분야에서는 집계 가능한 인력이나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유럽의 주요 5개국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여 안보건 서비스를 고루 누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의 시교정 보정용구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합법화를 가정하면 물리적인 안경원 수는 대폭 축소되어 현재 안경원이 담당하던 기본적인 검사조차 안과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생략되어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능과 시재활 관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한국의 안보건 서비스는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시교정 보정용구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수용 여부와 수용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온라인 안경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조차 사전에 제도나 규정을 만들기도 전에 운영되어 뒤늦게 사회적 갈등과 크나큰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원문 참조: 「한국안광학회지」제27권 3호, 201~208쪽. 2022년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지에 있으며 저자의 동의하에 요약본을 게재함.

김현선1, 서재명2

1 Augenzentrum Nordwest, 독일 Ahaus 

2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