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손보협•손보사 현장 조사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3-05-15 18:13:05

기사수정
  • 6개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여부와 담합 가능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손보사가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이를 통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이날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손보사로 공정위 조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백내장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이기도 한데, 지난 1월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추린 1차 보고서에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 지난달 공개된 2차 보고서엔 ‘과도한 수술 서류 증빙 요구로 선의의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되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포도막염 재발한다?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포도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의대 안과연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포도막염 병력을 가진 환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473,934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6.8%...
  2.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3. 안경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쯤 반드시 찾아야할 명소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경원.  국내 안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한국 안경원의 무료 시력검사와 정밀 처방과 조제, 또 전문적인 안경피팅을 제공하면서도 최저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력검사부터 안경 착용까...
  4. 대안협, 협회장 공약 차질 없이 추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사진])의 제22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소통 강화 등 협회장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지난 9일 제1차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효재)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29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대안협은 회원 소...
  5. 어린이 물안경 해외직구 못하나?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