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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개혁 시동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5-16 2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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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
  • 혼합진료 억제와 구체적 해법 기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백내장 수술 등에 따른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양산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위해 더욱 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의 구성에 대해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인데, 지금껏 낭비되던 비용을 줄이고 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 효율적으로 보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실손보험 필수의료의 중점 투자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회를 통해 실손보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 강화 방안을 살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억제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복지부와 협의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관련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 도출될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관행의 정비가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수술 건수가 한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그간 일부 안과를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통해 거의 전액을 돌려받은 백내장 수술이 횡행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의료개력특위를 통해 이 같은 잘못이 개선된다면 국민 안 보건의 개선은 물론 누진다초점안경의 판매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뜻을 밝혔다.

문의 044)2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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