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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경제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4-08-29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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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본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바꾸고 교환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은 시장이 창조아래는 부의 바탕이 되는 분업과 직결된다.

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하나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야만 남과 교환할 것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자.

성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다. 동양은 무애자적(無涯自適)이 도원(桃園)을 거닌다. 자유는 본래 저항의 부재를 말한다. 자유란 자의(恣意)와 다르다.

자의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지만, 「자유」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객관적 이치를 수용하는데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자유인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어렵게 말하면 자유란 필연의 인식(認識)이다. 사실 책임 없는 자유는 재앙이다.

책임은 자기에게 무겁게 지우고 남에게는 가볍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합의(合議)가 아니라 협의(協議)라 할 수 있다.

협의의 목적은 의견일치가 가능한 점을 찾아내고 토의를 통해 의견의 모둠을 이룰 수 있는 사항들을 발의하고, 의견불일치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데 있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연원(淵源)은 경제학자 하이에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인류 역사에 많은 전환을 가져왔다. 자유•평등•박애가 혁명의 슬로건이고 목표인데 자유•평등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념들이다.

자유가 존재하는 곳에는 불평등과 불안점이 심화된다. 그 반대로 평등은 자유의 폐허 위에서만 자란다. 두 이념은 서로 화해하기 힘들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을 ‘자연적인 자유 시스템’이라 불렀다. 부를 창출하는 시장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신뢰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가 보증해준다.

시장경제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바탕을 이룬다. 21세기는 시장의 시대로 시작되었다. 경제활동 조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인 자유시장이라고 확신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확립되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로 시민을 의미하는 테모스(demos)에 의한 표시다.

시장은 소수가 다수에게 독단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반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규칙 속에서 개인적인 소망과 자발적인 거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인 조정 시스템이다.

모든 경영활동은 고객에게 맞추어져 있고 그 결과는 얼마만큼 고객에게 만족을 주느냐에 따른 상권 장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특정상호 또는 프레임화된 서비스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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