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경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와비파커사를 예로 들며 국내에 도수테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 안경시장과 다른 미국의 안경 온라인 판매업체인 와비파커의 메인화면(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안경사에게 또 한 차례 거센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發 장기 침체로 생업 의욕까지 잃은 안경사에게 정부가 도수테까지 온라인 판매를 부추기며 안경사들을 사지(死地)로 밀어내고 있는 것.
정부가 1989년 강행 제정했던 안경사제도를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안경사의 도수안경까지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타협제도인 ‘한걸음 모델’의 신규 과제로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모 중앙일간지의 7일자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기재부는 그 즉시 ‘온라인 안경 판매 허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그 이틀 후인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등 2건을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록 아직은 논의 단계이지만, 도수 안경렌즈가 장착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규제개혁의 검토 단계에 올랐다는 점에서 국내 5만여 안경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
도수테 온라인 논의에 안경사 충격
▲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의 보도자료 일부.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의 찬반양론 등을 다루고 있다.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논의하는 ‘한걸음 모델’은 사회의 각종 쟁점문제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기재부 소속의 타협기구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와 별개의 제도다.
즉 지금까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규제샌드박스에서 논의했으나, 그동안 생각만큼 성과가 없자 이제 새로운 타협 무대인 ‘한걸음 모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수테까지 온라인 판매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회의 윤일영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는 안경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릴 정도로 비우호적인 면이 많았지만, 한걸음 모델이란 새로운 플랫폼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 일간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당장 허용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너무 앞서 나간 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본인 역시 한걸음 모델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그곳에서 안경사의 입장을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도수안경의 온라인 논란은 새로운 합의기구로 옮겨간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그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기재부의 뜻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맞춰 대안협과 관련업체 등과 논의를 거쳐 상생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금지된 사항으로 이를 당장 허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복지부가 안경 온라인 판매를 불허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는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엔 “그것은 검토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흐렸다.
대안협,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결사 대응
그동안 국내 안경사에게 불쑥불쑥 충격파를 던진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문제는 콘택트렌즈와 근용안경에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도 생소한 ‘한걸음 모델’에서 안경사의 불가침 영역으로 알고 있던 도수안경까지 온라인 문제가 불거져 안경사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안경사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은 안경 온라인 판매의 당위성으로 ▶국민 편의 증진 ▶외국 사례를 통한 무 위험성 ▶안경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일선 안경사들은 도수테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는 온라인 판매의 허구성을 對국민 홍보를 통해 설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일선 안경사들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