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젠, 콘택트 샘플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2-02-15 17:38:03
  • 수정 2022-02-15 17:38:58

기사수정
  •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중
  • 의료기기 포장 개봉 후 유통행위 규제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콘택트렌즈를 샘플로 제공하던 마케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720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21일부터 의료기기의 포장을 개봉해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 것.


이번에 새로 개정 시행되는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이다.


이 개정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21일부터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던 샘플 렌즈의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안경원은 영업소 폐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기관 또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시행이 20여일 지나도록 대다수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 안경원의 처벌이 우려되고 있다.


대안협 홍보부의 관계자는 안경원에서 도수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제품의 처리 등 협회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식약처에 문의한 후 현재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협회는 식약처의 답변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정리해 전국 안경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Tip. 개정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7. 20.]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8., 2016. 12. 2., 2017. 12. 19., 2018. 12. 11., 2020. 2. 18., 2021. 7. 20., 2021. 8. 17.>

TAG
132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포도막염 재발한다?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포도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의대 안과연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포도막염 병력을 가진 환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473,934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6.8%...
  2. 안경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쯤 반드시 찾아야할 명소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경원.  국내 안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한국 안경원의 무료 시력검사와 정밀 처방과 조제, 또 전문적인 안경피팅을 제공하면서도 최저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력검사부터 안경 착용까...
  3.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4. 어린이 물안경 해외직구 못하나?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
  5. 대안협, 협회장 공약 차질 없이 추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사진])의 제22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소통 강화 등 협회장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지난 9일 제1차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효재)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29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대안협은 회원 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