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 정부, 규제샌드박스 강화 발표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2-07-15 21:40:35

기사수정
  • 승인 여부 결정 3년에서 90일 이내로 단축
  • 대안협, ‘안경 온라인은 이미 종결 사항’ 강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시행된 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것을 신청 후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인 것.

 

또 그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 부처들이 직접 규제 면제나 유예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샌드박스 플러스를 추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들을 선정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던 안경류의 온라인 문제도 안경업계에 또 한 번 불어 닥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안경업계에선 안경사 1인의 복수 안경원 개설’ ‘콘택트렌즈의 홈쇼핑 진출등이 샌드박스에 제안될 위험성이 커져 우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연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도수테 온라인 판매 사안은 202111월 작성된 합의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당시 합의문 작성할 때 나중에 어디서 비슷한 제안을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해당 사안을 반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연구하자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었으므로 불쑥불쑥 제안될 때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44)868-9205

TAG
106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능에 기능을 더하다!… 클라렌 소울브라운EX
  2. 워크숍 열고 ‘전문 안경사제도’ 도입 논의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전문안경사제도추진TF위원회 주최의 ‘전문안경사 제도를 위한 운영위원 워크숍’의 심층토론 모습.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중앙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전문안경사 제도를 위한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안경사제도추진TF위...
  3. 현대면세점, 선글라스 AR 피팅 도입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난 19일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가상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H.ACC FACE’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이번 증강현실 서비스 도입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선글라스를 시착한 이미지의 확인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적용된 브랜드는 구찌, 몽블랑 ...
  4. 인상 요인 수두룩한데… 안경공장들 ‘고민이네’ 그동안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국산 안경테의 생산가격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치솟는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및 임금 인상 때문이다.  대구지역의 안경테 생산업체들은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하던 부자재도 위안화의 인상으로 기존의 생산단가를 맞추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산 안경테를 생산할 때의 주...
  5. 2022년 하반기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발표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하반기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11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수교육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해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2022년도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 ▶2019~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