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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교정 보정용구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 고찰(2)
  • 김현선 검안사
  • 등록 2022-11-15 2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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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안보건 전문 서비스는 유럽에 비해 열악
  • 영국 안경원의 무료 처방전은 온라인 구매 시 사용 불가능

한국 안경사의 경우 2014년에 3.27명, 2017년 3.32명, 2020년에 3.66명인데 비해, 안과의사는 0.64명, 0.7명, 0.75명(2014년, 2017년, 2020년 기준) 이어서 국내 안경사가 유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검안사는 없고 안과의사는 유럽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과 가장 유사한 5개국(독일•스페인•프랑스•영국•이탈리아)을 선별하여 비교했다(표 1). 

 

영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 진단용 약물사용과 운전면허증 시력검사, 치료용 약물사용 항목은 금지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자각적 굴절검사 및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한 기타 32개 항목에 있어서 대부분 합법적이거나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20년부터 접촉식 안압검사와 근시억제 관리, 6세 이하 안경 처방 등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항목에서도 대부분 합법적 직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5개국은 국가의 주요 지표인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는 유사하게 분류되지만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보건 전문서비스는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2) 시기능 측정 및 보정용구의 온라인 서비스 실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영국에서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NHS)의 규제 하에 발급받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처방전의 가격은 검사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39.10~215.5 파운드로 편차가 큰 편이며 일반적인 안경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시력검사 처방전은 온라인 구매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201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결정한 이후 2015년 3월 19일 독일 연방 의회는 독일의 기본법이 EU 조약상의 전자 상거래법보다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2020/21년 독일 안경사협회중앙회가 새롭게 조사하여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 구매까지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2%였다. 

 

온라인 서비스만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안경원과 파트너십으로 제휴하는 형태로 시장을 넓혀가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초점렌즈 안경의 경우 안경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초점 안경이라 하더라도 중등도 이상의 단초점 안경의 경우 오프라인 안경원에서 많이 판매되는 경향을 보여 현재 독일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에서 노안이나 중등도 이상의 굴절이상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김현선1, 서재명2

1 Augenzentrum Nordwest, 독일 Ahaus 

2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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