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조만간 국내에 ‘검안사’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로드맵에 새로운 직업으로 ‘검안사’를 꼽은 것. 최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5대 핵심부문(창업, 창직, 중소기업,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하반기에 집중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新직업, 新산업 발굴•육성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 발굴 분야에 검안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신직업 관련 자료를 담당한 노동고용부의 고용정책총괄과 권기섭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검안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써 안경관련 단체와 학계는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 제거 및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 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조정 및 추가과제 논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