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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반대 ‘전국궐기대회’ 성황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1-03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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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년 9월 28일… 1만 2천여 안경인 새마을 88회관에 총 집결
 
역사라고 하면 흔히 역사적 사건을 연상한다. F.브로델은 복잡다단해 보이는 사건史의 아래에는 국면사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구조사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89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부•제주도지부를 빼고 전국순회 안경사법 반대강연을 실시하였던 바, 전국 범안경인들이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어 급기야 하나로 뭉친 힘을 관계당국에 청원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시너지 효과, 즉 상승효과도 감안한 역사적인 대집회였고, 역사적 사건의 동인을 이끌어 낸 시대정신에 걸맞는 궐기대회였다.

전국 1만 2천여 명의 안경업주와 안경기사 및 그 가족들은 안경점을 일제히 철시하고, 안경사법을 반대하는 ‘범안경인 전국결의대회’를 개최, 충천하는 절규와 함성으로 법반대 투쟁결의를 다짐했다.

전국 각지의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9월 28일 범안경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곤) 주최로 열린 동 결의대회는 1만 2천 안경인의 뜻에 반한 안경사법(개정의료기사법)의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오는 10월 22일 처음 시행되는 안경사 면허시험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새마을본부 88회관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대책위 김종곤 총무이사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개회선언(대책위 수석부회장 이강훈)에 이어 국민의례를 거쳐 내빈소개로 이어졌다.

사회자의 소개로 등단한 김태옥 협회장은 “취임 20일밖에 안 되는 이 사람과 만장하신 1만 2천여 명은 안경사 시험 실시 한 달여를 앞두고 큰 소리를 외쳐 대한민국에 안경인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개회사의 서두로 대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 회장은 이어서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안경사법은 궁극적으로 입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과 헌법상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다음 “이 같은 위헌•위법 요소가 내재돼 있는 안경사법은 오늘 모인 1만 2천의 범안경인 이름으로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하자 만장의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박수가 멈추자 김 회장은 무책임한 입법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만 2천의 안경인들이 똘똘 뭉쳐 안경인 여러분에 맞는 옷(법)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미로 개회사를 마쳤다.

원로 안경인 백남홍(白南鴻) 씨는 격려사를 통해 “80평생 60년 동안 안경업을 해왔지만 실명자가 발생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안경사법은 20년 전부터 발상됐으나 현재 확정된 안경사법은 근본 취지와는 크게 다르며, 오늘을 계기로 전 안경인이 일심동체가 되어 1백여 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권익옹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계속해서 등단한 오찬성 부위원장(대책위)은 “100여 년간의 전통을 가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고비에 와 있다. 생존권 D-day인 10월 22일 시험을 보는것은 안경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부연하고 “15개월 전부터 악법인 안경사법의 철폐를 주장해 왔다”면서 “범안경인이 열기 찬 오늘의 모임인 날짜를 기점으로 우리 안경인에 맞는 안경사법을 만들어 생존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회의 추진 집행책임자인 김호곤 대책위원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등단, 서두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법 전면 거부와 함께 시험만 안 보면 법적용 대상이 없어진다. 금년 말로 경과조치가 완료되므로 다시 개폐할 것을 강력히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한다.

뜻이 하나로 모인 오늘 1만 2천 안경인을 짓밟고 우리의 업권을 쟁탈한 자는 반드시 처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안경업소 업무범위 축소의 부당성, 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 등을 안경을 조제•판매하는 안경사 시험에 채택한 모순점, ‘기존’에 대한 법적 자구해석, 타각식 굴절검사를 하게 되면 실명이나 안질환을 유발한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조항은 선량한 안경인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안경점에서의 안경조제는 65%이며, 안과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불과 35%라고 못 박고, 좋은 법은 100년을 가지만, 보사부 제정 현 안경사법은 5일 정도도 못 지탱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1만 2천의 범안경인이 하나로 뭉치는 길만이, 그리고 시험을 거부하는 길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굳은 결의의 열기로 고조된 이날 대회는 결의다짐(박창영 기사대표)과 호소문 낭독(안경고등학교 출신 남순현)에 이어 결의문 채택(전종만 전북대표) 등으로 오후 4시 30분경 폐회선언(정원석 대책위 부위원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궐기대회 개최 의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굴절검사 금지는 안경업자 생업권(生業權) 박탈하는 것

서울 새마을본부 88회관에서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9월 28일 전국 안경업 관계인 및 가족이 모인 가운데 열기 찬 안경사법 반대 ‘범안경인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1만 2천여의 안경업주 및 안경기사들이 이날 철시를 단행하고 개최한 결의대회는 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및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는 안경사법(개정 의료기사법)의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안경사 면허시험을 거부하는 각 지역 결의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총 결의를 다짐한 것이다.

점심까지 싸들고 동참한 안경인 가족, 혹은 불구의 몸으로 휠체어를 이끌고 먼 지방에서 당도한 기사의 늠름한 모습, 법 결사반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구슬땀으로 범벅이 된 채 동료들을 격려하는 안경업주, 밤잠을 설치고 어깨띠와 피켓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연로한 기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 모습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것이 가슴에 와 닿은 하나로 뭉쳐진 결의대회장의 모습이었다.

아니 한국 안경사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진지한 절규(絶叫)와 함성(喊聲)이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큰 목소리였다.

본래 안경사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시력 보건향상과 안경업계의 권익옹호 및 안경인의 생업보호를 입법취지로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은 일부 안과 의사 쪽으로 기운, 안경인을 도외시한 기형아적 안경사법을 낳게 하고 말았다.

법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제정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에도 기울지 않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만인을 위한 법은 100년을 가며 악법 아닌 선법이란 법이념이 나오게 된다.

지금, 전체 안경인의 생사가 매달린 범 안경인호는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파선을 면하기 위해서는 1만 2천의 중지를 모아 소를 버리고 대를 앞세워 ‘범안경인 대책위원회’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는 일이다.

외국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고도성장을 극구 찬양하는 반면, 한국인의 단결심에 대해서는 회의적 태도다. ‘앉자면 서고 서자면 앉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개인 플레이엔 강해도 단체 플레이엔 약하다는 것이며, 또 단결심이 부족한 점이 우리의 결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단결(뭉침)이란 이념이나 행동상으로 민족•국가•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치는 일이다. 사회단체 구성원이 한 목적을 위해 친화적 결합성을 발휘하여 협동 또는 연대나 단합을 하는 즉, 뭉치는 일이다. 이 단결 없이는 국가•사회•단체의 번영이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선 범안경인이 한 곳으로 뭉치는 일이다. 똘똘 뭉쳐진 한 마음에 대의명분이 설 때 누가 말리지 않더라도 시험은 자동적으로 거부당하기 마련이다.

시험 응시자가 없으면 금년 말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안경사법은 유명무실, 공중분해가 되고 만다. 안경인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거부당한 안경사법은 한낱 휴지쪽지에 불과하게 된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안경인은 제 몸에 알맞은 새 옷(안경사법)을 짜 맞춰 입고 안전한 생업 바탕에서 국민시력보호는 물론, 한국 안경업계의 새로운 내일의 설계에 매진해야 할 결의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다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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