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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 K•V사업…‘위반과 의혹’충분하다
  • 특별취재반
  • 등록 2014-08-14 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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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김중균 위원장(KISS•VOD사업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초본 단독 입수… 협회 감사와 본지가 제기한 부적격 부분 사실로 확인
 
대한안경사협회 KISS 및 VOD 사업이 집행부 소수에 의해 터무니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계약 내용도 회원과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계약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KISS 및 VOD 사업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올 2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김중균 위원장(인천지부 지부장)이 협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특조위 위원장 직권으로 제출한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협회 회무를 조사한 감사 결과와 같은 것이어서 신뢰성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김중균 위원장은 보고서 제출 후 전격 사퇴한 상태다.

그동안 본지의 KISS 및 VOD의 의혹보도에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의혹 사실을 부인해온 집행부는 협회 감사의 부적격 지적에 이어 또다시 ‘위반과 의혹’이 충분하다는 특조위 김중균 위원장의 서면 보고서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특조위 위원 중 일부가 현 집행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원만한 회의 진행과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김 위원장이 불만을 표시하며 직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전격 사퇴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위원장 “감사들의 지적 사항 대부분 맞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특조위 김중균 위원장의 이번 보고서 초본에는 KISS와 VOD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또 사업 시작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갖가지 문제점이 많은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KISS에 대해선 ▶협회 정관 상 5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그 어떤 공고도 없이 모 임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C사와 단독 수의 계약하여 정관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와 제52조(입찰공고)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고 ▶KISS 개발사인 C사의 사업자등록증이 2012년 8월 28일자로 인가된 후 8월 30일에 계약과 동시에 8월 31일에 KISS 개발비 5000만원이 서둘러 집행되어 의혹을 증가시키고 ▶KISS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사의 직속상관인 행정부회장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서 작성 시까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심지어 개발비는 선지급 후 결제하는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협회는 KISS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개발사는 탈세를, 협회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파행적인 형태로 용역사업을 진행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KISS 프로그램 계약 시 그 어떤 논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C사에 1억원의 지분을 인정하는 ‘파행적 계약을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KISS프로그램 솔루션 개발 및 운영 계약서’도 불공정 조항이 심대하다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에서 김중균 위원장은 ▶협회가 그 어떤 논의나 회의도 거치지 않고 개발사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권을 임의로 인정, 그 결과 불공정계약을 맺은 단초를 만들어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계약서 제7조(운영 수수료 지급)의 ‘가맹 안경원 서버 프로그램 설치를 2000개 돌파 이후 6개월째부터 매출의 12%를 개발사가 협회에 익월 25일까지 지급함’이라고 적시함으로써 협회는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불공정한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 제10조(운영 계약의 해지)는 협회인 甲의 요청에 의해 1년 내에 계약 해지 시는 운영사인 C사에 계약금의 150%인 2억 2천 5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 차에도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불공정계약을 했으며 ▶그러나 KISS 운영계약서 그 어떤 곳에도 운영사인 乙에게 제약하는 문구가 거의 없는 파격적이고 상식 이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고 ▶KISS 프로그램의 홍보도 개발•운영사인 C사는 1원의 비용도 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甲인 협회가 매월 「안경계」잡지에 2쪽씩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으로 광고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중균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KISS 프로그램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본 사업의 주무를 담당하는 행정부회장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지극히 일부 임원에 한정된 채 추진되었고, 협회 집행부는 KISS 프로그램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또 협회 사무국은 KISS 프로그램 가입 회원의 현황 파악도 일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일체 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KISS 사업을 심층 조사한 김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KISS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해 조사한 결과 KISS 프로그램은 정관과 재규정을 무시한 채 극소수 임원만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개발 진행된, 사단법인인 협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 VOD 동영상 개발도 파행 추진

VOD 제작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어떤 회의나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정관 제7장(계약)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고 ▶VOD 동영상 개발비도 특정 임원들에 의해 주도되어 담당부회장인 교육부회장의 결재 없이 지급한 후 결재하는 파행적 형태로 처리됐고 ▶VOD의 주무이사인 교육이사나 교육부회장은 본 사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극소수 임원에 의해 개발•진행됐으며 ▶VOD 개발비 역시도 2012년에 5000만원, 2013년에 5500만원 등 총 1억 5백만 원이 서둘러 지급됐고 ▶그 결과 개발 완료 후에는 연속 사용할 수 있는 VOD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협회비가 지출되고 ▶교육부회장의 뒤늦은 지적으로 추가로 그곳의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견적서를 받았으나 결국 교육 동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KISS 개발사인 C사에 최종 낙찰되었고 ▶VOD 개발비 지급도 세금계산서를 누락시켜 사단법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용역사업을 진행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보고서에서‘VOD 동영상 프로그램은 한번 개발하면 매년 교육 과목 변경에 따른 강사료와 촬영비 등의 비용만 소요되어야 함에도 해마다 시스템 확장을 명목으로 개발비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주무부서가 아닌 총무이사가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협회의 운영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근절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면서 사업 재구성을 요구했다.

김중균 위원장은 VOD 동영상 개발과 관련한 조사 결론으로 ‘VOD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도 협회 정관과 재규정 위반하고, 협회 사업이 회의체 결의를 모두 무시한 채 극소수 임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 사단법인인 협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행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일부 위원들 회원보다 집행부 감싸기 나서

현재 협회 집행부는 김중균 위원장의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생각의 차이’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감사들의 줄기찬 지적과 계약서 변경 요구에 억지주장을 일삼거나 외면으로 일관한 집행부가 이번 특조위 위원장의 보고서마저 시큰둥한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중균 위원장은 KISS와 VOD 사업을 조사한 보고서를 위원장 직권으로 제출한 며칠 뒤인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두고‘집행부가 위원장의 보고서를 ‘생각의 차이’라고 일축한데 대한 반발 때문’‘특조위 일부 위원들의 비협조와 의혹 문제의 실체를 살피지 않고 집행부를 감싸는데만 급급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도 “김중균 위원장은 협회장의 재임을 위해 애쓴 인물로 자신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집행부가‘생각의 차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답변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지부의 한 임원은 “이번 특조위 위원 구성 시 협회 집행부를 두둔하는 인사들이 적잖게 포진되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임원은 “현재 16개 지부장이나 특조위 위원, 협회 임원들 대부분이 현 집행부와의 인맥만 생각한 채 KISS의 불공정계약과 의혹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연 이 분들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집행부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협회의 KISS와 VOD 사업은 특조위 위원장과 협회 감사들의 개선 요구와 계약서 변경 주문에도 집행부가 자기주장만 앞세움으로써 KISS와 VOD는 안경사협회 설립 이래 최대 의혹만 남긴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KISS 특조위 새 위원장에 박경석 지부장 취임
▲ 특별조사위원회 박경석 신임 위원장/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13일 KISS•VOD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중균 위원장의 후임에 박경석 대구지부장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구성된 특조위의 위원으로 참여한 박경석 신임 위원장은 대표적인 親집행부 인사로서 현재 특조위 위원은 김중균 위원장의 사퇴와 경기지부 나용수 지부장의 서거, 서울지부 유환고 지부장의 불참 선언 및 감사 2인의 자진 사퇴로 총 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특조위 위원장에 박경석 대구지부장이 취임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특조위 위원 4인의 제청으로 취임한 것인지, 아니면 현 집행부의 입김으로 취임한 것인지를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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