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경사‘타각적 검사’암초 충돌
  • 특별 취재팀
  • 등록 2015-01-15 17:53:52

기사수정
  • 지난달 28일 열린 정부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미수용’결정… 정부의 타각적 굴절검사 반대로 안경사단독법 추진 동력 상실
 
정부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반대하는‘미수용’으로 결정지으면서 사실상 안경사단독법의 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 8개 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53건 가운데 16건은 미수용하고 23건은 추가하기로 의결, 그 결과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수용 16건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 합동회의 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부는 안경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것이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안경사단독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이고, 법안추진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는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 회의에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미수용 쪽으로 결정되면서 안경사단독법 제정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입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반대한다고 안경사단독법이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의 핵심 골자인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사실상 반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또 박근혜 정권의 핵심정책인 규제개혁의 합동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단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대 단체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19대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점을 감안할 때 안경사단독법의 법 제정 마감일인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작년 4월에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엽합)이 안경사들의 염원 속에 대표발의한 안경사단독법안(의안번호 10233)은 핵심 골자인‘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는 규제개혁 대상 중 미수용으로 최종 결론나면서 법안 추진의 의미는 대폭 반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안경사 입장에서는 단독법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령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전력신기술 지정제 폐지 등 114건에 대해서는 수용,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와 비영리단체의 수의계약 참여, 광고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16건은 미수용키로 결론내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포도막염 재발한다?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포도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의대 안과연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포도막염 병력을 가진 환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473,934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6.8%...
  2. 안경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쯤 반드시 찾아야할 명소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경원.  국내 안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한국 안경원의 무료 시력검사와 정밀 처방과 조제, 또 전문적인 안경피팅을 제공하면서도 최저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력검사부터 안경 착용까...
  3.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4. 어린이 물안경 해외직구 못하나?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
  5. 대안협, 협회장 공약 차질 없이 추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사진])의 제22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소통 강화 등 협회장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지난 9일 제1차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효재)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29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대안협은 회원 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